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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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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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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conditiondata(자료)] OECD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200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대응present condition 상호 비교data(자료)

OECD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200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대응상황 상호 비교資料

□ OECD국가 대비 우리나라 대응상황 상호 비교資料 제시(계속)

□ OECD국가 대비 우리나라 대응상황 상호 비교資料 제시(계속)

□ OECD국가 대비 우리나라 대응상황 상호 비교資料 제시(계속)

출처 : 2000년 인구, GDP, GDP(PPP)는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02 참고
OECD 5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http://ghg.unfccc.int/ 참고
국가별 정책 : 미국, 일본, 우리나라는 에관공 국감資料(2004.10.11) 참고. 영국, 독일은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戰略 연구』, 산업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03.5.
1) 영국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규모

ㅇ 배출권거래제(2002년 4월 도입)는 영국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의 핵심임.
- 영국은 교토의정서 상 제1차 공약기...










OECD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200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대응상황 상호 비교資料

대응 조치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우리나라
1990년 배출량
(MTCO2eq)
6,131
1,247
742
1,223
289
1차기간 감축목표
-7
-6
-12.5
-21
-
장기 감축목표
2002~2012년간 GHG/GDP를 18% 감소
-
2050년, 2000년 대비 CO2를 60% 감축
2050년, 1990년 대비 GHG(또는 CO2) 80% 감축
에너지/GDP원단위,
(`03년)0.30→(`08년)0.28
2000년 배출량
(MTCO2eq)
7,001
1,386
649
991
529
1인당 배출량(‘2000)
(TCO2/인)
25.42
10.92
10.86
12.06
11.19
TCO2/GDP
(TCO2/천$, ‘95)
0.78
0.24
0.50
0.37
0.86
TCO2/GDP(PPP)
(TCO2/천$, ‘95)
0.78
0.44
0.51
0.52
0.81
GDP (십억$, ‘95)
8,986.90
5,680.57
1,303.75
2,686.50
617.51
GDP(PPP) (십억$, ‘95)
8,986.90
3,144.09
1,263.39
1,910.12
651.97
인구(백만명)
275.42
126.92
59.76
82.17
47.28
재생에너지
촉진
?Climate Change Technology Initiative 프로그램을 통해 고효율 에너지 설비 및 주택, 바이오 매스, 풍력, 매립지 가스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세금공제 추진
?Climate Change Technology Initiative 프로그램을 통해 고효율발전기술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 연료전지, 태양광발전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증실험 지원을 …(省略)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공급 비율의 의무화(2xxx년까지 10%)
?Green 증서 거래제 도입(검토중)
?‘CHP 성능 보증 프로그램’에 의한 CHP 시설의 인증, 인증 시설의 에너지공급에 대한 기후변화세, 사업세 면제
?‘재생에너지법’에 의해 전력회사에게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의 고정가격매입을 의무화(2000년부터)
?태양광,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저리융자, 세제우대
?전력회사에게 일정량의 CHP 시설에 의한 전력공급을 의무화하는 할당제도(검토중)
?대체에너지 경제성 확보 : 발전전력차액지원제도
?대체에너지 시장기반 조성 : 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설치의무화
?지역특성에 맞는 대체에너지 보급 활성화
?중?대형 에너지절약시기술 개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대분야 중점개발

□ OECD국가 대비 우리나라 대응상황 상호 비교資料 제시(계속)

대응 조치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우리나라
산업부문
?Industries of the Future, Best Practices 등 에너지효율향상과 폐기물의 감소를 위한 연방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이 중점을 이루고 있음
?경제단체연합의 36개 업종이 참여하여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세우고 운전제어, 사무실 에너지 절약, 설비?공정?작업 요건의 개선, 기술적인 연구개발의 이행 등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 수립
?기후변화세(CCL)의 과세(2001.4월부터). 세수의 일부를 온난화대책에 보조
?기업이 정부와 CO2 배출저감(또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면 기후변화세를 80% 감세.
?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배출권거래제 활용을 인정
?매립지에서의 메탄 배출억제를 위해 매립처분세를 증세(99년부터 톤당 10파운드. 2000년부터 5년간 톤당 1파운드씩 상승)
?매립처분량을 2xxx년까지 배출량의 75%로 삭감을 의무화.
?



전문자료/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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